김 지사 "유동성 유입 상당 효과 있을 것…광범위 신속 조치 필요" 맞불
김도읍 의원 질의에 김 지사 "교묘" 답변 국힘 항의…"사과드린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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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 유튜브 채널 방송화면 캡처] |
첫 질의에 나선 국힘 정점식(창원의창) 의원은 "정부가 경기도 12개 지역을 동시에 규제지역으로 묶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또다시 대출과 거래가 묶이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정부 출범 후 넉달 동안 세 번이나 대책을 내놓은 것이 적절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집값이 어떻게 됐나, 아파트 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히려 더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고 있고, 가수요 유입이나 유동성 유입을 차단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같은 당 김도읍(부산강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문제점을 소환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도내 23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나. 풍선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지역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추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규제지역으로 지정 시 정부가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를 언제 했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발표 전날인 10월 13일 저에게 협의가 와 '이견 없다"고 했다. 다만 규제를 할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넓은 지역에서 읍면동, 또는 사업 구역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하루 만에 12개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냐. 지사님이 2022년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대책 논의를 위해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 고성을 내며 크게 싸웠다고 얘기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처럼 규제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까지 다 봐야 한다고 했는데, 단 하루 만에 '이견 없음'으로 회신한 것은 지금 답변하고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질타하자 김 지사는 "말씀을 굉장히 교묘하게 하신다"고 맞불을 놨다.
그러자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하라며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유튜브까지 얘기를 하고 부총리 얘기를 하셨는데, 취지는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대책은 아주 섬세한 오케스트라와 같아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는 취지였다. 부동산 대책은 5~10년 걸린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뜻으로 한 얘기"라고 강변했다.
이에 맹성규(민주·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 말씀을 달라고 하자 "표현을 잘못 쓴 것 같아 사과 말씀드린다. 그 말씀 취소한다"며 사과했다.
이에 국힘 김 은혜(분당을) 의원이 김 지사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오늘 국정 감사장에서 감정적인 대응에 유감이다. 동료 의원 질의 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답변을 해 달라"고 김 지사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규제지역 12곳에 철퇴를 내렸다. 경기도민에 족쇄를 채웠다. 그러나 청와대 출신들은 소유아파트 10채 중 7개가 투기지역 내 있다. 본인들은 재테크가 되고 있다.이런 '내로남불'인 정부는 처음 본다"며 "이 대책으로는 집값은 물론 전세 잡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월세 살고, 주택 난민 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재산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지사는) 이런 위헌 적인 조치에 침묵하고 있다. 어떻게 '이견 없음'이냐, 3년 전 경기도 투기지역 해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켰나. '새물결'과 지금 도지사의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이 달라선 안된다. (부동산 대책을)복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부동산 경제정책은 섬세해야 한다. 집값 상승으로 피해 보는 사람이 누구냐.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일부는 불편을 겪고 피해를 보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집값 상승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며 "과거와 현재는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옛날 얘기하면 맞지 않는 말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누구 책임이냐,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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