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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가 제22대 총선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에게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
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가 제22대 총선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에게 정치공학적 총선구도에 매몰되지 말고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는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은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득보장, 보건의료, 돌봄, 고용안전망 등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정치권이 적극 끌어안을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은 "국민들은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후보와 정당의 정책경쟁력보다는 누가 더 나쁜 후보와 정당인지에만 몰두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공약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강부위원장은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보장체계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신속 시행 및 실업급여 상한액·지급범위의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등이 당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도 발언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의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의사 양성과 지역의료·필수의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등 구체적 방안이 없고 공공의료는 실종되었고 시장방임적 의료체계는 방치하고 있다"며 현재 정책방향을 비판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생문제, 그중에도 사회정책은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인구고령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재정투입 확대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시행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상병수당, 유급병가 시행 △공공의료 확대 △돌봄 국가책임 강화 및 공공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각 정당과 후보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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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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