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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와 5개 정당 주최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이 시·도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공청회가 한 차례만 진행된 데 이어 본회의 상정 및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각종 특례 규정과 관련해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기본교육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고 밝히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가 삭제됐지만 여전히 기본권 침해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등 5개 정당은 충분한 숙의 없이 정치권 주도로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를 규탄하며, 특별법안의 보건·의료, 교육, 환경, 자치분권 측면의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안의 수정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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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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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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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 규탄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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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야5당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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