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주노동자도 한국 사회 구성원…권리 보장해야“

▲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21일 오전 22대 총선 이주민 권리보장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22대 총선 이주민 권리보장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규탄하고 평등한 권리보장 정책을 촉구하는 이주인권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여전히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과 혐오, 착취는 그대로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2012년, 2018년에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 인종차별을 지적하고 근본적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지만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후퇴적 정책이 강화되며 인종차별이 제도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현실을 개탄했다.

이주인권단체는 "이주민을 인구절벽, 노동력부족, 지역소멸에 대한 '이주민 도구'로만 여기며 각종 차별과 착취를 당연시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며, "불법 낙인을 휘두르며 미등록 이주민의 존재를 단속하고 일상을 빼앗는 일은 더욱 가혹해졌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는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에서 이주민 권리보장에 대한 정책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최저임금 차등 요구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22대 총선에서는 이주민 차별 의제가 충분히 다뤄지고 권리보장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21세기 현재도 인종, 국적, 피부색, 언어, 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은 여전하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주노동자가 너무 많다. 한국도 이주노동자 도입 역사가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 노동자가 아니라 무권리 일회용품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숫자만 늘리고 권리는 축소하는 정책만 실시하고, 이주노동자를 이윤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어서 "한국의 현실에서 이주노동자가 중요하다면 그만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주노동자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은 사람, 같은 노동자로 대우해 줄 것"을 호소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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