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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했다.[이상훈 선임기자] |
자영업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했다.
중소상인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소비가 위축되어 자영업자들의 대목인 연말·연초를 날려 자영업자들의 12월이 사라졌다"고 호소했다.
또한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생경제를 파탄 낸 윤석열을 비호하고 정세마비 현상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국회는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을 위해 민생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물가, 인건비 상승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빚에 의존하며 버티고 있다"며 "50·60대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규모가 700조 원을 넘었으며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다중채무자로, 추가 대출과 상환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생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국회는 여야를 초월해서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로서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독과점 지위에 오른 배달앱들이 일방적인 약관변경등을 통해 살인적인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1만 원 상당의 주문에 배달앱 이용 부담금이 48.2%에 달하며 광고비용이 포함되면 더욱 남는게 없다"고 토로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온라인 플랫폼 법안들은 이미 21대 국회부터 오랜 기간 논의해 왔으나 언제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알 수 없다"고 우려하고, "민간소비성향 악화 극복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민생입법인 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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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오른쪽 끝)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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