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딥페이크 피해 신고 2492건…처벌 규정 강화해야“

전교조 "딥페이크 피해 신고 2492건…처벌 규정 강화해야": 이상훈 선임기자 / 2024-08-29 13:23:52

기자회견서 '범정부 차원 게시글 삭제 조치·엄중 대응' 촉구

▲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5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게재된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명단에 다수의 학교가 포함되어 큰 사회적 충격을 주는 일이 발생해 전교조는 즉시 긴급 점검과 실태조사에 착수해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492건의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접수 사례를 확인한 결과 2492건 중 517건의 사례가 직·간접 피해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집계된 직간접 피해자는 교사 204명, 학생 304명을 포함하여 517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학교 구성원 5명 중 1명 꼴로 불법합성물 성범죄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긴급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고, 아쉽기만 하다. 사법 당국의 수사와 처벌은 미진하기만 하고, 교육부도 이제야 현황 파악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미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한 상황에서 뒤늦게 파악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상황 인식도 안일하고, 대응 속도도 지나치게 늦다"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전희영 전교조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영상물 등 매체를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와 열람한 자까지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관련 대책 수립과 예산 반영에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관련 게시글 삭제 조치와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