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단체들, ′수도권 쓰레기 타지역 반출 멈춰라′

환경운동단체들, '수도권 쓰레기 타지역 반출 멈춰라': 이상훈 선임기자 / 2026-02-25 12:11:40

▲ 수도권 쓰레기의 타지역 반출 실태를 고발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수도권 쓰레기의 타지역 반출 실태를 고발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21년 제도화된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수도권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 있는 준비에 나서지 않은 채 올해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서울 23만 톤, 경기 23만 톤, 인천 6만 톤 등 연간 53만 톤이 넘는 생활폐기물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벗어나 민간 소각 및 재활용 처리시설로 위탁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물량은 경기와 인천을 넘어 충청권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동안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환경과 건강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후부가 이번 달 12일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계획을 발표했지만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여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직매립 금지가 소각 확대 정책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제도화한 주체는 국가라며, 2030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대통령이 발생지 처리 원칙과 공공 처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닌 감량 중심의 정책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