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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10일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각 정당에 공동으로 제안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10일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각 정당에 공동으로 제안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양대 공무원 노조가 제안한 정책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및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 120만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조는 공무원은 선거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투표, 개표 등 각종 선거사무를 맡고 있지만,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한되어 SNS에서 '좋아요'만 눌러도 처벌받게 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기본권을 공무원노조법으로 인해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노동기본권 및 노동절 휴일 보장 등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기업과의 소득공백 해소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 "공무원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적 인권마저 박탈당하여 반쪽짜리 인간으로 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무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인권을 짓밟고 있다. 인간으로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 뒤,
"정치기본권은 인간이 인간을 규제하는 범위 밖의 권리이며, 노동기본권은 감히 인간이 인간을 규제할 수 없는 기본권이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를 외면한 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대 공무원노조가 전달한 정책질의서에는 우리 120만 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 염원해 온 권리이자 생명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으니 각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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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각 정당에 공동으로 제안하는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석현정 공노총위원장 (오른쪽)이 공무원의 정치참여 허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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