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 2024-05-02 13:45:13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아덱스저항행동,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정부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한국정부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아덱스저항행동,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은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반대 액션의 일환으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로의 무기수출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의 가자 폭격이 7개월 째에 접어들면서, 오늘날 가자 지구 주민들은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재앙과 이스라엘이 조작한 기근에 직면해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집, 학교, 병원, 수자원, 대피소, 난민 캠프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고, 이러한 무차별적 폭격과 민간인에 대한 불균형한 공격은 불법이며 전쟁 범죄에 상응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계속되는 무기의 확산으로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각 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국제법 위반에 연루될 가능성을 종식시키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유엔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으로서 전쟁범죄 연루 위험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스라엘로 최소 128만 달러(약 17억6000만 원) 어치의 무기를 수출했다. 이스라엘로의 무기이전을 승인하는 방위사업청에 질의한 결과 방사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기금수 조치를 취한다면 이스라엘 무기 수출승인을 제한할 것'이라 답하며, 현재 진행 중인 무기 수출은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아덱스저항행동,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해 무기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