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장 출신 민주당 황기철 창원진해 후보, '채상병 방지법' 공약

박유제 / 2024-03-05 12:29:17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현역·예비역 '논스톱 지원' 등 국방·보훈 공약 발표

해군참모총장과 보훈처장을 지낸 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진해구 후보로 출마한 황기철 예비후보가 이른바 '채상병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걸어 눈길을 끈다.

 

황기철 예비후보는 5일 '채상병 방지법'과 함께 현역군인 처우개선과 예비역 지원방안 등을 담은 국방·보훈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 창원시 진해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황기철 예비후보 [황기철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황 예비후보는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및 박정훈 대령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군 안전사고 및 수사외압과 관련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법, 군사법원법, 군사경찰직무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그는 "현역군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고, 특히 함정에서 근무하는 해군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현역 간부 처우 개선 패키지'를 제안했다. 

 

황 예비후보는 현역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함정근무 수당과 위험근무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인상, 주택수당 및 전월세 이자지원 등 주거지원책을 공약에 담았다.


예비역을 위한 공약으로는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을 비롯해 예비역 주거지원(저금리 대출), 관련 기업 취업 시 가산점 부여, 직능별 MOU 체결, 보훈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을 내놨다. 

군 생활 중 편의를 위한 세심한 접근 방안도 제시했다. 황 후보는 부부 군인 육아 지원, 영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영내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허용을 약속했다.

황 후보는 "진해에는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예비역과 군 가족들이 많이 거주해 장병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보훈처장과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제가 현역군인부터 예비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부했다.

전반적인 군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황기철 예비후보는 특히 군 계급 정년연장과 군무원 정원 확대 등도 제안해 군과 군인 가족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군항제의 고장 진해구 선거구에는 국민의힘이 이달곤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전략 공천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황기철 민주당 후보가 당시 미래통합당 이달곤 후보와 맞붙어 총 득표 수 1405표 차이(48.86% vs 50.22%)로 패배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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