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간병 걱정 없는 나라…김동연 ′간병 국가책임제′ 등 전격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간병국가책임제' 도입 등 4대 전략을 전격 제안했다.

▲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간병 걱정없는 세상을 위한 '간병국가책임제' 등 4대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진현권 기자]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간병 걱정없는 세상 '간병국가책임제' 비전 발표를 통해 "올해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서 간병국가책임제 도입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김 지사는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역대 정부는 돌봄의 울타리를 넓히고 빈틈을 메워왔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 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말 뿐이었다. 지난 2년 동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범사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척추질환·재활병동 중심의 간병시스템은 정작 중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기도는 튼튼한 돌봄으로 '사람 사는 세상'의 기반을 닦았다"며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360도 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했다. 올해부터는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1인 당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참담한 말이 더 이상 익숙한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간병은 국가의 책임이다.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한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첫째, 간병비 부담,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자"며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자.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또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하자"며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을 허용하고, 간호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려 개별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일상을 찾아주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 원을 활용하면 지금도 충분히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둘째,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자"며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하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183만 명이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 불편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주택 80만 호를 개조해서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어르신들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을 20만 호 이상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셋째,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을 도입하자"며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000개소 확충하자. 주야간 상관없이 365일 운영되는 보호시설이 더 많아져야 한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일수도 현재 9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치의와 응급 의료진이 즉시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넷째, 간병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며 "이를 위해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에 좋은 인력이 유입되도록  선순환 고용창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 편차를 좁혀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돌봄과 간병은 '보이지 않는 손'에 떠넘겨져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따듯한 손'이 필요하다"며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따듯한 손'으로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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