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인력난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건의
경남 창녕군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예산확보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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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2일 성낙인 군수가 행안부 강성희 재난경감과장에 재난분야 주요사업을 건의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
성낙인 군수는 내년도 신규 국비 사업 예산확보와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등을 건의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먼저, 지난 22일에는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국을 찾아 △고암 중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421억) △계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392억) 2건의 국비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국을 방문해서는 △대지면 토평천 수변 둘레길 조성(19억) △계성 명리 마을 오수관로 정비(15억) △이방 석리 지구·장마 강리 지구 침수 피해 개선(14억) 등 3건 총 48억 원 규모의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재난관리정책과에는 △고암 청간 저수지 정비(25억) △남지교 북단 사거리 판넬식 보강토 옹벽 정비(21억) △이방 내동 소하천 정비(20억) 등 3건 총 66억 원의 재난 안전관리 특별교부세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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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성낙인 군수가 농림부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을 방문해 농촌 일손 부족에 따른 일부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 비자(C-3)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안했다.
일선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는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용 통합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이는 성 군수의 34년간 지방 공무원의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라고 창녕군은 강조했다.
성낙인 군수는 "국비 예산 확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핵심 과제"라며 "중앙부처·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현장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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