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헌재에 ′尹 탄핵 심판에 관한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헌재에 '尹 탄핵 심판에 관한 의견서' 제출: 이상훈 선임기자 / 2025-02-17 11:30:17

▲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자회견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리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종반부로 접어드는 가운데 18일 변론일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잇따라 열렸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소속 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의 필요성과 파면을 촉구하는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각각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오전 9시 30분 헌재 앞에서 윤석열 측만 부인하고 있는 12.3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조목조목 제시하는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피청구인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행위를 자행하여 헌법을 비롯한 우리 국법 질서를 그 근저에서부터 침해하였다고 지적하고, 윤석열에게서 헌법수호의 의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그 지위와 권력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임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을 조속히 하여야 한다며 의견서 제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10시에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2만4123인 시민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의견서 제출 캠페인은 당초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기억하고,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자는 의미에서 '2만4123인'을 목표로 지난 1월 21일부터 시작했으나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목표의 2배에 달하는 4만5289명의 시민들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비상행동은 밝혔다.

비상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여러 시민들이 남긴 의견처럼 조속한 파면만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헌재에 빠른 파면을 촉구했다.

오후 1시에는 녹색연합이 같은 장소에서 헌법을 위배하고 민주주의를 유린 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파면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