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단체, 민생 회복 위한 추경과 민생 6법 처리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 2025-01-20 11:15:34

 

▲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과 민생 6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소비자시민단체 주최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과 민생 6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금융소비자연대회의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비자시민단체 주최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저성장, 위축된 소비심리, 축적된 고물가에 더해 12.3 계엄⋅내란 사태로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사태가 초래한 "정치적 혼란과 민생의 불안함이 종합적으로 연말 특수 소비⋅매출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작년 연말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떨어져 코로나19 시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해 올해 증시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며 서민·취약계층은 위기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정은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국정협의회를 출범하고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지만, 정부여당은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긋고,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미래 먹거리 4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민생 회복을 위해 필요한 민생 추경과 6대 민생 입법(△상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사회서비스원법, △지역사랑상품권법)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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