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실련 “4년간 주택 16.7조 매입…정부, 혈세로 집값상승 부추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매입 임대 주택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공급이 아닌 수요로 작용하고 있어 주택 안정화는커녕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혈세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이상훈 선임기자]

29일 경실련은 '2021~2024년 LH·SH·GH의 서울·경기 지역 매입 임대주택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3개 기관이 지난 4년동안 서울 경기 지역에서 매입 임대에 지출한 금액은 총 16조7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LH와 SH가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인 금액은 총 9조8000억 원이다. LH가 4조5000억 원, SH가 5조3000억 원을 각각 지출했다. LH와 GH가 경기지역에서 사들인 금액은 총 6조9000억 원이며, LH가 6조7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실련은 "작년에는 4년간 최고액인 5조6000억 원이 서울·경기 지역 부동산 시장에 뿌려져 가격을 자극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집값을 부추기고 있으니 올해 집값은 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경실련 제공

구축보다 신축 매입을 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쓰였다. LH와 SH가 서울지역에서 사들인 신축 매입 주택 비용은 8조8000억 원이고, 구축 매입에는 1조 원을 썼다. 경기지역에서는 신축에 5조3000억 원, 구축 매입에 1조7000억 원씩 투입됐다.

경실련은 "매입 임대 사업으로 매입하는 주택들은 주로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이라며 "투자가치가 없고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도 잘 안되고, 시세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자들에게 원가를 보장해주면서 혈세를 투입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종전 부동산 가격 급등기의 높은 가격에 거래된 실거래가 또는 과거의 거래 사례인 고분양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데, 가격 하락기에는 거래가 거의 없어 정상화된 가격 반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매입임대 주택은 국민의 혈세를 건설업자에게 퍼주는 방식으로 잘못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신축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 업자의 토지 매입 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가격에 반영되어 세금 낭비가 크고, 주변 집값까지 올라갈 위험도 크다"고 분석했다. 

▲ 경실련 제공

SH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378가구를 1913억 원에 매입해 가장 큰 금액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LH의 동대문구 오피스텔 540가구 매입가 1909억 원이 차지했다. GH는 용인시 다세대 42가구를 161억에 매입한 것이 가장 큰 지출이다.

신축 매입과 분양원가의 차이가 크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2020년 분양한 SH고덕강일4단지 전용 59㎡의 분양원가는 3억4000만 원인데, 같은 평형 오피스텔을 LH는 서울 지역에서 6억6000만 원에, SH는 7억 원에 사들였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강남권 아파트를 직접 짓는 것보다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금액이 2배가량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실률도 지적됐다. 이 조사에서 SH가 4년간 매입한 주택 1만7105가구 중 1841가구는 공실이었고, 1695가구는 SH 명의로 등기조차 이뤄지지 않은 미입주 주택으로 파악됐다. 공실률은 11%다.

GH도 매입주택 1183가구 중 공실 90가구, 미입주 주택 16가구로 공실률은 8%를 기록했다. LH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매입 임대 주택 제도 전면 재검토 △신축 약정 매입 방식 매입 전면 중단 및 기존 주택지 공급방식 전면 개선 △투명한 매입 임대 주택 정보 공개 △공공택지에 서민·청년이 부담가능한 주택 직접 시공 및 공급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서울 주요 지역의 양극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지금 당장 매입 임대 주택 매입 사업을 멈춰야 한다"며 "수십조의 정부 자금은, 안 그래도 부채로 신음하고 있는 LH의 부실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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