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과 엄정한 법 집행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 2024-07-16 10:54:51
▲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과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서명용지를 앞에두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을 요구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2024년 2월 국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무산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개악 추진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민의 71%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을 찬성하고 있다"며 이는 "전근대적이고 반복적인 죽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제헌절을 앞두고 헌법의 취지대로 차별 없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영계의 헌법소원을 기각할 것을 요구하는 2만6003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을과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이미선 부워원장(오른쪽 끝)이 취지 설명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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