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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세입자·청년· 주거·빈곤·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놔라공공임대’ 주최로 장기공공임대 예산 삭감 및 공급 실적 미달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세입자·청년· 주거·빈곤·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놔라공공임대’ 주최로 장기공공임대 예산 삭감 및 공급 실적 미달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3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어서 시민단체 ‘내놔라공공임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다가구매입임대예산 22년 수준 회복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 확충 편성을 요구했다.
내놔라공공임대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공임대 확충을 통한 주거 공공성 강화보다 분양주택과 구입자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장기공공임대(융자) 예산은 2018년 2.8조 원에서 2022년 9.1조 원으로 연평균 34.7% 증가했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 연평균 18.8% 삭감되어 2024년 6.0조 원으로 축소된 반면, 분양주택·민간임대지원(융자) 예산은 2023년 3.2조원, 2024년 4.3조원 연평균 40.4% 증액되었다”고 주장했다.
내놔라공공임대는 작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미승인 물량(‘22년 86%, ‘23년 7월 기준 93%)이 폭증하고 있어 향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미승인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절반으로 축소한 건설형 임대주택(3만5천호) 공급 목표량 달성 비율도 낮아진다며 국회에 2024년 예산 편성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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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세입자·청년·주거·빈곤·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놔라공공임대’ 주최로 열린 장기공공임대 예산 삭감 및 공급 실적 미달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왼쪽 끝)가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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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내놔라공공임대’ 주최로 열린 장기공공임대 예산 삭감 및 공급 실적 미달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동현 홈리스주거팀 활동가(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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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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