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군의회 임시회 개회-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효과'

손임규 기자 / 2024-10-18 11:04:40

경남 창녕군의회(의장 홍성두)는 17일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 제31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 [창녕군의회 제공]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상정에 앞서 낙동강을 활용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제안을 주제로 하는 김종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5년 예산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동의안 등 심사를 위해 18~20일 3일간 휴회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앞서 상정된 동의안 등 6건의 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특히,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재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한 '비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 국비 확대 지원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 국회, 환경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꼼짝마!"…번호판 영치 조치

 

▲ 경남도 광역징수기동대원이 체납차량 바퀴에 잠금장치(족쇄)를 채우고 있는 모습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3분기까지 총 12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며, 전년 대비 22%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이월체납 징수목표액 11억 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군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최근 3년간의 체납차량의 영치 데이터를 분석, 체납 분포지도 시스템인 '영치GO'를 도입함으로써 영치활동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라고 창녕군은 설명했다.

 

'영치GO'는 체납차량 발생 빈도와 패턴을 분석해 특정지역 100곳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제작됐다. 이를 통해 군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개선됐다.

 

군은 또한, 농번기에 대규모로 유입된 외국인 인력의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사업장 및 거주지에 대한 데이터 확대·분석으로 외국인 전용 체납지도를 동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창녕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8억 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3억 원으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55%를 점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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