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사업'을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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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청년들의 사회 참여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만 19~39세 기준 소득 80% 이하 도내 청년 4만 여 명에게 최대 50만 원의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벌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해 당초 목표로 한 올해 7월 시행이 무산됐다.
이에 도는 올해 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2회 추경에서 관련 사업비 대부분을 삭감(전체 220억 원 중 200억 원 삭감)해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관련 예산안을 심의한 뒤 최종 35억 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했고, 지난달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수정된 예산안이 통과했다.
도는 복지부의 보완 사항을 반영해 농촌 등 교통 불편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재설계 한 뒤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효과성이 떨어진다며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 등을 위주로 사업 계획을 보완하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도 미래평생교육국은 현재 예산담당관실과 내년 사업 예산 확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당초 보건복지부와 6월 정도 협의가 되면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보완 의견이 와 시간 상 올해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해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며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담당관실과 예산 확보 협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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