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 예산 협상 '난항'…청년기회소득 등 '진통'

진현권 기자 / 2025-12-26 10:41:03
국힘 '포퓰리즘 사업' vs 민주 '타당성 없어 복원 요구'
양당, 5차 본회의 끝나기 전 협상 마무리 방침…처리 결과 주목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 경기융합타운 모습. 왼쪽 건물이 경기도청사, 오른쪽 건물이 경기도의회다. 둥그렇게 솟은 돔 아래 본회의장이 위치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청년기회소득, 여성가족재단 전출금 예산을 놓고 여전히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은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과 2026년 경기도 예산안, 2026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6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당 간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져 이날 통과가 유력하다.

 

그러나 40조 원 규모의 경기도 예산안은 청년기회소득, 여성가족재단 전출금 예산을 놓고 여전히 의견 충돌이 계속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양당은 정례회 5차 본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협상을 벌여 쟁점사업에 대한 타결을 짓고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어 청년기회소득 605억 원과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 원을 삭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청년기회소득이 포퓰리즘적 성격인 데다 여성재단 전출금은 예산 중복의 낭비성 사업이라며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대표 사업인 경기기회소득을 일순간 일몰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원상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또 여성가족재단 전출금 전액 삭감은 재단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해당 사업 예산을 삭감한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삭감한 미군공여지 개발기금 전출금에 대해선 양당이 복원에 합의했다. 

 

다만 경기도 재정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삭감한 300억 원 중 200억 원만 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당이 쟁점 사업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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