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한 것은 수출한 원재료가 화학 무기인 사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일본 공영 NHK 방송이 보도했다.
NHK 방송은 9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주요 배경에는 무역관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으며 사린 가스 전용이 그 중 하나의 이유였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화학무기인 사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품을 독촉하는 일이 상시화됐다"고 말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를 문제로 보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취 및 현장조사를 한 후 개선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한국 쪽의 당국은 무역 관리 체제가 미흡해서 한국 기업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군사 전용 가능한 물자가 한국에서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로 넘어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우려가 조처를 단행한 배경이 됐다"고 강조했다.
사린가스는 맹독성 신경가스로, 일본 내 유사 종교단체인 옴진리교가 1995년 도쿄 지하철에 살포해 13명을 숨지게 하고 6300여명의 부상자를 낸 바 있다. 당시 출근길 직장인들이 무차별 테러에 피해를 입었던 만큼 지금까지도 일본인들에게 사린가스는 트라우마의 대상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전날에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수출 관리 강화 조처는) 안보 문제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할 생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사무(실무)급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첫 양자협의를 갖는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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