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80% 이상 "지역화폐에 국비 지원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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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 2024-10-14 10:12:47
관련법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본회의에서 부결
전국 기초자치단체 80% 이상이 지역화폐의 국비 투입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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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발행한 온누리상품권.[KPI뉴스 자료사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대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결과에 따르면 의견을 제출한 191개 기초단체체 중 157곳이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시민의 가계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은 필수'라고 회신했다.
대구시도 '2025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미지원 시에는 사업 운영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 재정상황이 열악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이라고 회신했다. 또 강원도도 '열악한 재정여건, 지역상권 붕괴위기,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국비지원 필요'라고 의견을 밝혔다.
24개 지자체(경기도 성남, 경기도 의정부, 천안, 부산 동구 등)은 '의견 없음'으로 회신했으며, 10개 지자체(서울 본청,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서초구, 울산, 경북 등)는 찬반에 대한 답변 없이 기타 의견을 명시했다.
최근 논란이 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은 지난 9월5일 행안위에서 대안을 가결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쳤으나 187표를 받아 부결됐다.
박정현 의원은"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도 한목소리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외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의 마이동풍 속에 자치단체장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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