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4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가 집값이 오르자 35일 만에 다시 묶은 것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정책 참사"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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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
김 지사는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제가 그저께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전에 어느 방송에서 이 질문을 받고 오세훈 시장이 상황을 오판했다. 크게 잘못됐다고 얘기했더니 몇 시간 뒤에 재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 안 그래도 집값이 연초부터 오르는 추세였는데, 특히 강남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오판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건 다분히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탄핵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조기 대선이 있는데 아주 경솔하게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또 "규제를 풀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그런데 강남3구의 토지거래허가제 폐지가 과연 민생경제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규제 완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본다"며 "아주 크게 오판했다. 그리고 이 정책이 불과 며칠 만에 냉탕, 온탕 오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잘못된 정책 당국자의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전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 현상이 벌어지자 더 넓은 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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