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연금개혁 추가로 불가피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아쉽다. 임시방편 연금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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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
김 지사는 2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구조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까지 같이 패키지로 보는 것들, 또 국민연금의 구조개혁도 같이 봤었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며 "두번째 문제는 재정 부담과 책임을 청년 세대에게 보다 많이 떠넘기는 세대 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예컨데 연금개혁이 추가로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럴 때 청년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연금개혁안에 대해 경제 전문가로서 몇 점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과락 면하는 정도, 한 60점"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도 내년부터 43%(올해 기준 41.5%)로 올리기로 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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