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입률 1%대로 낮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반려동물의 진료와 등록을 비롯해 펫보험 가입과 청구, 부가서비스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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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35만 마리였던 국내 반려동물은 지난해 799만 마리까지 늘어났다.
그럼에도 반려동물을 양육과 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연맹이 지난 2021년 11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펫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 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여전히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를 비롯, 관계부처들과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펫보험이 합리적인 보험료율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반려동물 등록 제도 개선을 위해 비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을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해 나간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진료항목 표준화를 내년부터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며 △외이염 △중성화수술 △결막염과 같이 '다빈도 진료항목' 중요진료비를 게시도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할 경우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도록 한다. 원활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업계과 수의업계 간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 간소화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마련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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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7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내 반려견 수영장에서 강아지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아울러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등록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소비자가 요청시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가 진료내역 전송,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청구 편의성을 제고한다.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과 펫샵 등을 연계해 다양한 펫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며,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을 보험사가 지원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나아가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에도 앞장선다. 현재 손해보험사 11곳이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특성 고려없이 보장한도, 보험료만 약간씩 다른 상황이다.
정부는 펫보험 관련 인프라 구축 상황을 봐가며, 과잉진료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 가능한 신규 펫보험 상품 개발 등도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펫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전문보험사'는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되 사업계획 타당성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맞춤형 보험과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관계부처,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할 것"이라면서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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