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위원장,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와 시행저지 위해 다양한 활동 펴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민주·수원3)이 벌여온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저지 활동이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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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
24일 황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와 제14부가 지난 20일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가 제기한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참가불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학부모의 이번 처분취소는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이달부터 학기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다음 1개 학기 동안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됨에 따라 제기됐다.
이에 황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 '큰 호랑이 황대호TV'를 통해 공개서한을 발송, 서울행정법원의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를 환영하고, 경기도 차원의 관련 행정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한에서 황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가의 일방적인 규정에 따라 학생 선수들의 미래를 막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폐지해 주길 바란다"라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를 촉구했다.
경기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제기 비용과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1월 유튜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서 공개서한을 발송,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또 지난 6월 10일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 선수의 최저학력제 폐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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