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실 "코나아이로부터 상환 관련 증빙 자료 제출받아 검증 실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대한 방관으로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선수금 140억 원을 임의로 편취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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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위원(민주·안산2)은 2024년 경기도 경제투자실 업무보고에서 도의 지역화폐 선수금(사용자 충전금) 관리와 감독 부실로 도민의 소중한 개인 자산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수익과 투자금으로 활용됐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은 "도민들이 가정 살림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사용하는 지역화폐의 일부가 운영대행사의 수익과 투자금으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면서 "도는 2020년에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방관과 묵인을 비롯해 심지어 운영대행사의 입장까지 대변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3~5월 실시한 '경기지역화폐 자금운영 관리감독 업무태만 등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 '도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잘못된 선수금 운영을 방치했다'고 지난 달 17일 발표했다.
감사 주요 내용은 △운영대행사의 지역화폐 선수금 운용 관리 감독 업무 태만 △선수금(사용자 충전금) 이자의 귀속에 도의 부실 검토와 해명자료 배포 △이관된 선수금 잔액의 적정성 검토 미흡 등이다.
감사에서 코나아이는 협약에 따라 선수금 계좌를 분리,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에 보고나 승인 없이 지역화폐 선수금 40억 원과 100억 원을 회사 계좌로 이체해 각각 채권 투자와 주식 투자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261억 원의 경기지역화폐 선수금을 회사채 등에 투자해 최소 26억 원 이상의 운용수익을 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2021년 6월, 행정안전부에 사용자 충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처리 방안에 대해 문의했고, '일반충전금 재원의 90%(나머지 10%는 인센티브)는 사용자 충전금이므로 사용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회신까지 받았다.
이와관련, 김 위원은 "2020년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나아이의 경기지역화폐 선수금 운용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했었다"면서 "그럼에도 도는 금융기관이 관리, 감독할 것으로 자체 판단해 본연의 역할을 방기했을 뿐 아니라 운영대행사가 협약에도 없는 금전적 이익을 얻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경제투자실 담당부서는 "시군과 코나아이 검토 확인 후 경기도가 최종 확인하고, 코나아이로부터 100억 원 상환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용인시와 코나아이 간 소송결과 시군 합동회의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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