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20조 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건전 재정 기조 공고화'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8% 오른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안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18조2000억 원(2.8%)이 늘어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 규모는 지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을 나타냈다.
내년도 총수입은 612조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3조6000억 원(2.2%)이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92조 원이 감소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9% 하락한 수준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올해 대비 약화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며 "오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약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 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가며 건전재정 기조 공고화를 뒷받침했다.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 복지를 비롯한 민생사업에 투입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는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4가지로 요약된다.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 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13.2%) 상향조정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며, 노인 일자리는 88만3000개에서 103만 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 원 인상한다. 기초연금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인상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청년희망·UP 패키지에 5000억 원을 투입하고, 구직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을 비롯해 첨단분야·해외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분양)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지원책을 마련한다.
또한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해 부모급여 지급액을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을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병사 월급(병장 기준)을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월 13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을 장교 기준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다.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K-패스를 도입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및 운영비 지원을 할 방침이며, 오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도심지 항공교통지원 시설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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