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업계, 성명 통해 '중국 시장 접근' 요구
韓 기업 영향은 '제한적' 전망 우세
'美 동맹·中 보복'으로 기업 속앓이 심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첨단 기술에 대한 대(對) 중국 추가 규제를 공식화했다.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양자컴퓨팅이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며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텔과 퀄컴, 엔비디아 등 미 반도체 업계는 "중국 시장 접근"을 강조했다. 향후 정부에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한 미국의 자본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정보 분석과 사이버 위협 등 차세대 군사 혁신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보호, 국가 안보를 수호한다는 취지다. 우려국으로는 홍콩과 마카오의 특별행정구를 포함한 중국이 지목됐다.
이번 추가 제재로 중국에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AI 분야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정부에 미리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 장관이 가진다.
미 재부무는 "규제가 기존 투자가 아닌 미래 투자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이전 거래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미 백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수백 명의 이해관계자, 업계 구성원, 외국 동맹국 및 파트너와 광범위하고 철저한 협의를 거쳐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몇 가지 조정 절차를 위해 업계의 의견 등 추가 공개 피드백을 받는다. 이를 토대로 세부 시행 규칙을 고지할 예정이다.
中 반발 "무역질서 훼손…조치 취한다"
백악관 발표 직후 중국 정부는 반발을 가시화했다.
로이터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명령이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경제와 무역 질서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시장경제법과 공정경쟁원칙을 존중하고 "인위적으로 세계경제와 무역교류협력을 방해하거나 세계경제 회복에 걸림돌을 놓는 일"을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도 대변인 발표를 통해 이번 조치에 "매우 실망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백악관이 (이 계획에 대해) 중국이 반복적으로 표명한 깊은 우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변인은 "7만 개 이상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제한 조치가 중국과 미국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정상적 협력을 방해하며 미국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대중국 추가 규제를 공식 반대했던 미 반도체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중국에 대한 시장 접근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이날 홈페이지에 '아웃바운드 투자 제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반도체 업계는 성명서에서 "최종 규칙을 통해 미국 칩 회사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중국을 포함한 주요 글로벌 시장에 접근해 미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강점과 글로벌 경쟁사를 능가하는 우리의 능력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안을 평가하고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의 일부로 피드백을 제공할 기회를 제공한 점을 환영한다"며 향후 입장 전달 방침을 시사했다.
SIA는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미국 반도체 산업 확보가 국가 안보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동맹·中 보복'…韓 기업 속앓이 심화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벤처캐피탈(VC),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중국과 합작사(JV) 설립을 검토하는 미국인이나 미국 법인에 적용된다.
당장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동맹국 참여"를 중요하게 보는 만큼 한국도 직·간접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중 갈등 고조로 기업들의 눈치보기와 속앓이는 더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불확실성 증가와 대중국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반도체와 태양전지 재료인 갈륨·게르마늄 등 주요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차전지용 리튬이나 희토류, 흑연 등 추가 통제를 단행하면 기업들의 재료 수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만료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연장도 지속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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