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 제안

김영석 기자 / 2023-08-09 00:42:40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서 교권 문제 해결 입법화 위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8일 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제안했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갖고 교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국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 보장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 긴급 대책 마련과 행동을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보호 방안 △학생의 교육방해 및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책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기타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을 대신해 참석한 한정숙 제2부교육감을 통해 여·야·정과 협의를 통해 전국시도교육감들의 교권 문제 해결 의지의 강력한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이태규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이 포함된 4자 협의회 구성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현행법 내에서 이뤄지면서 실효성이 미미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행동 강령 마련 및 이달 말까지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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