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민노총 건설노조가 주최한 '부실시공 LH 책임자 처벌과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천 검단의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을 사용하지 않거나 규정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사용한 현장이 조사 결과 속속 드러남에 따라 건설노조가 책임자 처벌과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를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민간을 포함한 발주자에게 적정 공기 산정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최대 공공 발주처인 LH는 이 같은 법제도를 무시하고, 빨리빨리 속도전을 방임하고 있다"며 "제도 정착에 힘써야 할 국토교통부 등 정부 당국은 적정 공기는커녕 미등록 이주노동자 초착취의 문을 열어 속도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LH와 국토교통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일련의 부실시공은 무조건적 물량 죽이기로 나타나는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구조적 원인이며 발주자의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와 기능학교를 통한 숙련공 양성, 적정공기 준수, 노조탄압 중단이 최대 공공 발주처 LH와 국토부를 위시한 정부 당국이 할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에 나선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19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나 최근에 발생한 인천 검단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가장 핵심적 원인은 철근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진단한 뒤 "현장에서 바로 시공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마지막 보루가 감리이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건설 담당 공무원, 대기업 건설사나 LH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가는곳이 바로 설계회사였고 감리회사였다. 대기업 건설사들과 최대 발주처인 LH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따내기 위해서 로비를 했던 그 감리회사들이 현장에서의 감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근본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안전연구원 함경식 원장도 발언에서 "건설회사는 시공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너무나도 선명하다. 절대공기를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아가면서 공기를 최대한 줄여서 현장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것이 건설회사의 이익을 남기는 구조다"라고 설명한 뒤 "그러기 위해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고, 물량 하도급과 그 팀 간의 경쟁을 유발하면서 빠르게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이들의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절대 공기, 최저낙찰제 이런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건설현장의 부실 공사, 불법 시공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함 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법을 바꾸고, 이것을 감시하는 시스템과 눈을 더 확대하는 것만이 지금의 부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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