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임시신생아번호 전수조사...미확인 49명 수사의뢰

박상준 / 2023-07-19 11:31:49
7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 105명 전수조사해 56명은 확인 충남도는 19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에 대한 도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미확인된 49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충남도청 전경. [UPI뉴스 DB]

충남도는 지난달 28일부터 보건복지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 출생 아동으로 총 105명이다. 이 기간 태어난 도내 아동수는 11만 4216명이며, 이 중 99.91%인 11만 4111명은 정상적으로 출생등록이 돼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105명에 대해서는 보호자 실거주지 소재 시군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주민등록 기록 등을 확인한 후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105명 중 40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된 것을 확인했고 출생 후 질병 등으로 사망한 아동 15명, 의료기관 오류 1명도 확인했다.

확인 완료한 56명 외 나머지 49명은 조사 과정에서 베이비박스 유기, 출생신고 전 입양, 출생 사실 부인, 연락 두절 등 다양한 사유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여서 각 읍면동에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49건은 베이비박스 26건, 연락 두절 9건, 출생 사실 부인 7건, 출생신고 전 입양 3건, 소재 불명 4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도내 모든 아동이 안전한 보호 체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점검하고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원방안도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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