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수시신청 방식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주민이 소속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시에 추천하면 서울시가 매달 선정위원회를 열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주택공급사업이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모아타운·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로 전환했다.
시는 올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대해선 세력 유입을 막기위해 기존 권리산정기준일(2022년 1월28일)을 유지한다. 이어 내년부턴 권리산정기준일은 자치구 후보지 추천일을 원칙으로 한다. 구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요청일자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가 후보지로 추천한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 제한과 같은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혜택 확대 등 공공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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