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2차 정부합동단속을 규탄하는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이주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정부가 3~4월 두 달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6월 12일~7월 31일 약 두 달간 2차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뒤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전국 곳곳에서 미등록 이주민들을 잡아들이고 있다"며 "이러한 강제 합동단속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죄자 취급하여 억압을 정당화하며, 그 과정에서 숱한 인권침해를 낳을 반인권적 조치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피해만 양산한다는 것은 지난 30여 년의 이주민 정책의 역사에서도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3~4월 합동단속 때 대구에서는 교회에 경찰이 난입하여 미등록 이주민을 체포하는 종교 자유 침해 사건까지 벌어졌고, 젖먹이 아이를 둔 싱글맘이 잡혀가기도 했다"며 "농촌지역 대규모 단속으로 일손이 사라지고 사업주는 벌금 폭탄을 맞는 일이 벌어져 거센 항의사태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단속과정에서 노동자가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바로 출국당하는 사건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반인권적 강제단속 추방 조치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따.
외노협운영위원장인 이영 신부도 "코로나로 인해 신규 외국인력 도입 자체가 없다 보니 코로나 기간 동안 국내 미등록이주노동자 40만 명이 한국경제를 지탱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런데 올해 11만 명을 도입한다면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여 단속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적인 강제 추방만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해법인지 묻고 싶다"며 "단속은 미등록 체류의 해법이 되지 않는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제도권 내에서 양성화 하여 제도적 정비를 해야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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