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 6월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렸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직무성과급제 개편 저지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경영평가 결과가 오는 20일까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들 누구에게나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본연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공공성' 대신에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일방적으로 개악한 바 있고, 이윤의 논리로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공공기관 민영화 및 인력감축 등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노동기본권 및 ILO 핵심협약을 위반하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강요하고 단체협약을 개악하는 등 노동탄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의 자율·책임경영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를 시작으로 △기능축소 △자산매각 △인력감축 △직무성과급제 강제 도입 선언 등 자율·책임경영 원칙은 방기한 채 공공기관을 反공공·非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을 말하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며 "공법상 최고 의결기구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해 밀실 운영과 졸속 심의가 판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공운위의 안건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한다. 안건 하나를 심의할 때 걸리는 시간은 고작 7분이다"이라며 "고작 7분 만에 347개 공공기관과 45만 명의 공공기관 직원의 명운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고위 안건 원안 통과율은 100%다"고 했다.
이어 "공개한 회의록은 발언 내용을 익명 처리하고 내용도 약식으로 작성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은 알 도리가 없다"며 "지난해 11월 11일 제16회 공운위원회는 민간 위원 절반 이상이나 불참한 그 자리에서 14조5000억에 달하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이 결정됐다.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분도 채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더 이상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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