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에 청년들 실망…"우대금리 요건 까다로워"

김명주 / 2023-06-09 16:43:57
은행연합회 1차 금리 공개…최고 연 5.5~6.5% 수준
대부분 기본금리 3.5%, 소득·은행별 우대금리 2.5%
"일반 적금보다 장점 별로 없어…우대금리 요건 완화해야"
은행권, "역마진 우려에 부담스러운 상황"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기다리던 직장인 김 모(26) 씨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은행들이 내놓은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보고 나서다. 

김 씨가 애초 5년이라는 긴 만기를 참고서라도 상품에 가입하겠다고 생각했던 건 정부의 홍보대로 목돈 마련이 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본금리가 높지 않고 우대금리 조건은 까다로워 내키지 않는 것이다. 

김 씨는 "은행들이 내세운 우대금리 조건을 맞추려면 해당 은행과 첫 거래하고 급여, 카드 실적 등도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때 은행 예적금 금리가 높아져 상품 가입을 안 한 친구들이 드문데 조건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최 모(29) 씨도 실망했다. 은행들이 내놓은 기본금리가 다 비슷하면서 일반 정기적금보다 크게 높지 않은 3%대인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소득 우대금리와 은행별 우대금리 모두 충족할 청년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씨는 "경제 상황상 높은 기본금리 적용이 어려운 건 안다"면서도 "청년층의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우대금리 조건을 완화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지난 8일 청년도약계좌 상품 출시 예정 은행별 금리(미확정) 비교공시. [은행연합회 제공]

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 정책 '청년도약계좌' 금리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월 70만 원씩 5년 넣어 5000만 원'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제도 취지를 누릴 청년들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거란 비판이 나온다.

기본금리가 3%대인 데다가 은행별로 내세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기가 만만치 않아서다.

지난 8일 은행연합회의 사전 공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내놓을 은행 11곳의 금리는 최고 연 5.5~6.5% 수준이다. 기본금리에 소득 우대금리와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한 값이다.

이들 은행이 제시한 평균 금리는 연 5.9%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 범위를 좁히면 연 6% 금리를 누릴 수 있다. 

문제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연 6%의 금리를 누리기까지 과정이 험난하다는 데 있다. 기본금리부터 살펴보면 기업은행(연 4.5%)을 제외, 은행들이 내놓은 기본금리는 모두 연 3.5%로 동일하다.

은행마다 적금 상품과 가입 조건이 다양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는 5대 은행의 일반 정기적금 상품(만기 3년)의 기본금리와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9일 기준 국민은행은 연 3.55%(직장인 우대적금), 신한은행은 연 3.2%(신한 알.쏠 적금), 하나은행은 3.75%(급여하나 월복리적금), 농협은행은 연 3.7%(고향사랑기부적금)의 기본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 WON 적금(만기 1년)은 기본금리가 연 4.00%다.

우대금리까지 포함하면 청년도약계좌 쪽이 더 높긴 하다. 5대 은행 적금 상품 최고 금리(우대금리 포함)는 국민은행 4.05%, 신한은행 4.50%, 하나은행 5.85%, 농협은행 4.30%, 우리은행 4.20%다.

5대 은행의 청년도약계좌에서는 기본금리 3.5%에 우대금리 기준 만족 시 연 2.5%(소득우대금리 0.5%+은행별우대금리 2.00%)를 더해 최대 연 6.0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원금도 주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게 이득인 것은 맞다.

▲ 청년층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캡처]


문제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우대금리와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는 일이다. 소득우대금리 조건은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은행별 우대금리 요건은 은행별로 다르지만 5대 시중은행은 대부분 급여이체, 카드결제, 해당 은행 예적금 미보유 등을 포함한다.

예컨대, 신한은행의 우대조건은 9일 기준 △상품 신규 후 급여이체 30개월 이상(연 0.5%포인트) △상품 신규 후 신한카드 결제 실적 30개월 이상(연 0.5%포인트) △상품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예적금 등 미보유(연 0.8%포인트) △만기까지 적금 가입 유지(연 0.2%포인트)다. 해당 기준을 모두 만족할 시 2.00% 우대금리를 획득할 수 있다.

조건이 많고 어렵다. 청년들은 은행별로 차별성 없는 기준금리와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이 아쉽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은행들은 난감한 입장이다. 금리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분위기라 청년도약계좌 만기까지, 즉 향후 5년 간 금리는 지금보다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무작정 높은 금리를 주려다간 적자폭만 커질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 수준 금리로도 역마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손해인 상품"이라 지적했다. 이어 "은행권에선 사실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라며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최악의 경우 조 단위까지의 손실도 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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