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하나로 원자로가 있는 대전은 국가 정책목표를 위해 각종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수행으로 원자력시설 주변은 환경권 침해, 다량의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장기 보관 등 수십 년째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원자력시설) 소재지는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대전을 포함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은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의무와 주민보호책임만 가중되었을 뿐 연구용원자로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은 전무하다.
7월말까지 열리는 이번 서명운동은 불합리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예산 지원제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구, 공공기관, 관변․민간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이장우 시장은 "이제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불안감 해소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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