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원가 비중 가장 높은 유연탄 가격은 오히려 하락
담합, 편법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강도 높은 제재 필요 시멘트 업체들이 명분 없는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1위인 쌍용C&E가 지난달 30일 시멘트 가격을 7월부터 14.1%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뒤이어 성신양회도 7월부터 14.3%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시멘트 수요 업체인 레미콘사에 보냈다.
이번에 또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2021년 6월 이후 벌써 네 번째다. 2021년에 5% 올렸고, 작년에는 2월에 18%, 9월에 14%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톤당 7만5000원대였던 시멘트 가격은 현재 10만5000 원으로 급등했다. 만약 쌍용C&E와 성신양회의 이번 가격 인상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면 시멘트 가격은 톤당 12만 원에 달해 2년 만에 60% 가까이 폭등하는 셈이다.
전기요금 올랐지만, 더 큰 비중 차지하는 유연탄은 큰 폭 하락
쌍용C&E와 성신양회가 가격 인상 이유로 전기요금 상승을 지목했다. 시멘트 제조원가의 2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지난해부터 44% 올라 시멘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분석은 사뭇 다르다. 시멘트 제조에서 원가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은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내 업체들이 많이 수입하는 호주산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톤당 400달러에 육박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150달러 수준까지 내려와 2021년 7월 이후 최저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또 시멘트 업계는 환율 상승으로 유연탄 가격 하락 혜택이 상쇄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멘트 업계가 작년 두 번째로 가격을 올렸던 9월 당시에는 환율이 달러당 1천450원에 육박하면서 부담이 됐겠지만, 지금은 13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어 작년에 비해 오히려 환율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쌍용C&E와 성신양회의 1분기 영업손실은 경영실패로 봐야
쌍용C&E와 성신양회는 레미콘 업체에 보낸 가격 인상 공문에서 가격을 올리는 또 다른 이유로 지난 1분기에 영업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쌍용C&E는 17억3000만 원, 성신양회는 49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원가 부담이 늘어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면 다른 시멘트 업체들도 영업적자가 나거나 흑자 규모가 줄어들어야 이치에 맞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한일시멘트는 작년 1분기 36억 영업적자에서 올 1분기에는 273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삼표시멘트는 영업이익이 28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늘었고 아세아 시멘트도 37억 원에서 159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한마디로 경영실패에 따른 실적 악화를 가격 상승으로 메워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자신들의 탐욕(그리드, greed)을 채우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물가 상승, inflation), 그리드플레이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멘트 가격 인상은 공사비 갈등 증폭, 아파트 공급 지연 부추길 것
시멘트 가격 인상은 건설업체의 공사비 추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지금도 건설 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사비 갈등으로 수도권의 정비 사업은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시멘트 가격이 오른다면 시행사와 시공사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당연히 분양 가격 상승, 입주 지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차례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담합, 편법 여부 철저히 따져야
시장경제 체제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상품 공급자가 많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우리 시멘트 시장은 7개 시멘트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쌍용C&E와 성신양회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도 못 이기는 척 가격을 올릴 게 너무나도 뻔하다. 시멘트를 사서 써야 하는 건설업체는 올린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가격 인상 문제로 지난주 회의를 열었다. 가격 인상이 적절한지 따져보고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서야 한다. 2021년 이후 세 차례의 가격 인상 과정에 편법이나 담합이 없었는지 따져야 한다.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탐욕을 잠재울 만큼 강도 높은 제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KPI뉴스 / 김기성 대기자 bigpe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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