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국방 분야 지출 동결…국방은 3% 증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 재정 책임법'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고, 2025년 1월 2일에는 유예 기간 발행된 채무를 수용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非)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방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오는 5일까지 부채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단 이틀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2025년 1월까지 디폴트 우려가 해소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야당인 공화당과 지난달 초부터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고, 지난달 28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합의안은 지난달 31일 하원에서, 지난 1일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에서 앞서 지난 2일(현지시간) 연설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협과 합의"라며 "초당파적 합의가 어렵고 통합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고 시도를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정치가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적이 아니라 동료 미국인으로 봐야 한다"며 "서로를 품위와 존중으로 대하고, 미국인과 힘을 합쳐 고함을 멈추고, 온도를 낮추고, 진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번영을 확보하고, 모두를 위한 미국의 약속을 지키자"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케빈 매카시(공화당)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동반자 정신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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