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을 반대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장 참석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하자 이날 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재미를 톡톡히 본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진료를 지속하게 해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들은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재난 상황에서 비상수단으로 허용된 것으로, 재난 상황 종식으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비대면 진료를 꼼수를 써가며 지속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플랫폼 업체들의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격의료에 반대해 온 의협은 돌연 입장을 바꿔 조건부로 비대면진료를 찬성했는데 조건 중 하나가 수가를 150~200%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며 "이렇게 되면 건보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이고, 플랫폼 업체 수수료도 계속 지출해야 해 건보 재정이 크게 축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코로나19 기간 비대면진료는 많은 문제를 낳았지만, 재난이라는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뿐"이라며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문제가 생기면 근거 법률도 없는 상황에서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의사 단체와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해 쟁투를 벌이고 있고, 약사단체는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가장 강력한 반대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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