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제명 상정까지 최대 80일…與 "바로" 野 "절차"
조응천 "이재명의 읍참마속? 나흘 걸리면 마속 죽어"
민주 지지층선 탈당 충분 61.6%…"제명 어렵다" 전망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바라는 국민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의혹에 대한 민심이 그만큼 사납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공정㈜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인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는 응답이 57.9%로 과반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31.5%로 집계됐다. 의원직 사퇴 지지가 거의 두배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6%다.
의원직 사퇴 응답은 20대(60.5%), 60세 이상(61.3%)에서 60%대를 기록했다. 친야 성향이 강한 40대(49.8%)에서도 절반에 근접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김 의원의 사과 태도, 국정활동 부실, 거짓해명 논란, 꼼수 탈당 등이 의원직 사퇴 여론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김 의원이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일 이후 시종 '적법한 코인 거래'를 강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 징계를 통한 강제적 방법만 남는다. '제명'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다. 거야 민주당(167석)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이 어깃장을 놓으면 징계안 처리는 어렵다.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 '지시'로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당초 김 의원 제소에 소극적이었으나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껴 선회한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그러나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를 서두르지 않아 의구심을 사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거쳐 윤리위에 회부된다. 이후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자문위가 심사 의견을 국회의장에 제출하는 기간은 1차 연장 포함 60일이다. 본회의에 징계안을 올리기까지 최대 80일이 걸릴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처리를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정해진 절차를 거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대목이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4단계로 나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제명'을 요구한다. 윤리특위가 제명을 결정하면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전원에다 민주당 약 8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당 안팎에선 김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잇달았다. 조응천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김 의원 제소가 "만시지탄"이라고 깎아내렸다. '읍참마속'이라는 일각의 평가엔 "읍참을 하려면 단칼에 해야 하는데, 할까 말까 나흘 정도 해버리면 마속은 아마 졸려서 죽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 체제가 된 뒤 당내 민주주의가 굉장히 약화됐다"며 "이견을 얘기하면 극성 유튜버가 과장한 영상을 송출하고 강성 지지층이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비공식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이장을 그만두셔야 한다"고 직격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라디오에서 "윤리위 제소 전 의총이 (14일) 있었다. 거기서 윤리위 제소 결의를 안 한 바람에 조금 늦게 나왔다"며 "처음부터 민주당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고 쓴소리했다.
최 전 수석은 "(조국 사태는) 김남국 사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며 "충분히 잘 대응하고 실점을 덜 할 수 있는 것을 키워버린 셈이 돼버렸다"고 지도부를 탓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전날 CBS라디오에서 김 의원 제소에 대해 "국민에게 염장을 지른 일을 옹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아 그냥 건너뛸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다.
민심은 나쁘지만 민주당이 김 의원 제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내엔 김 의원 징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친명계는 김 의원을 여전히 감싸고 있다. 이 대표 최측근 정성호 의원은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발언한 뒤 볼일 많이들 본다"며 "김 의원은 선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심이 민심과 달리 김 의원에게 그리 차갑지 않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공정㈜ 조사에서 의원직 사퇴 응답은 지지정당별로 확연히 갈렸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85.1%, 70.4%였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선 '탈당 충분' 응답이 61.6%에 달했다. 이 대표 지도부가 지지층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제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5, 16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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