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기업 애로·규제 집중 조사를 벌여 접수한 40건의 애로사항 가운데 22건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처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용인기업지원시스템과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여성기업인·중소기업CEO연합회 등을 통해서도 진행됐다.
조사 결과 기흥구 중동에 위치한 A사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온라인 판로가 막혀 있었다.
시는 이 조항에 "단, 특수렌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청에 건의했다. VR을 비롯한 고글, 용접, 의료용 특수렌즈는 일반 안경사가 가공하기 어려운 데다 소비자 역시 전문 제조업체를 일일이 방문해야 해 번거롭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처인구 이동읍의 B사는 화마로 생산라인이 전소돼 납기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시는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재건축할 때 부지 내 국유재산을 용도폐지 후 매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B사가 생산라인을 임대해 임시 가동 중인 상황을 감안, 건축허가 부서와 연계해 공장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해줬다.
시는A사와 B사처럼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40건의 기업 가운데 자금과 인허가, 규제, 지원사업에 대한 22건을 조치했다.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엔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고, 건축허가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엔 인허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 용인시와 산업진흥원 등의 기업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연계했다.
시는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협의와 중앙부처에 법·제도 개선 건의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애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을 운영하며 겪는 각종 어려움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 규제코너에 접수하거나 기업지원과(☏031-324-2856)에 전화해 상담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순탄하게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돕기 위해 기업애로사항을 조사했다"며 "안정적인 기업 운영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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