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김성주 할머니와 대리인, 지원단체, 시민단체가 주최한 '대법원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판결금' 수령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면서 "피해자의 뜻대로 조속한 권리실현을 위해 대법원은 하루 빨리 판결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의 손해배상 채권과 관련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 이춘식 할아버지 등 일본제철 소송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과 관련해 압류한 일본제철 소유 피엔알 주식 19만4794주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각각 계류돼 최종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지만 생존 당사자들은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고 있고, 대법원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어 신속한 팔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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