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4번 세수결손 다 합쳐도 23조5000억원 불과
3월 이후 법인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전망도 '흐림' 올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정부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각종 감세 정책과 자산시장 침체, 경기 악화에 따라 올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줄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소한 탓이다. 올해 세운 세입예산 대비 들어온 국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2월 13.5%로 최근 5년 평균치(16.9%)를 3%p 이상 밑돌았다.
당초 정부는 올 국세수입이 총 400조5000억원일 것으로 보고 세입예산을 짰다. 지난해 걷힌 세금 395조9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 증가를 예상했다. 하지만 2월까지 세수 부족분이 생긴 탓이 3월부터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히더라도 올해 세수는 380조2000억원에 그치게 된다. 세입예산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라는 수준이다.
현재로선 3월 이후 세수마저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1~2월 세수 감소의 큰 원인은 자산세수 감소다.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5조 원 넘게 줄었다. 1~2월 양도세수에는 지난해 11~12월 주택매매량이 영향을 미쳤는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매량이 절반가량 빠졌다. 3월 세수에 영향을 줄 1월 주택매매량은 40% 가까이 줄어 양도세 감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인세 감소도 우려된다. 지난해 4분기 국내 대기업 영업이익은 70%가량 급감했다. 지난해 중간예납으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고려하면 올해 나머지 납부분은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수조 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공시가격이 하락한 데다 정부의 공제·세율 조정과 2주택 중과 해제 등 효과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는 기저효과와 경기 하강으로 세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겠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난다면 1분기 감소 폭을 만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반기 세수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자산세·법인세수 등 감소 영향이 커질 경우 세입예산 대비 세수 부족 규모는 20조원대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세수 부족분이 커지게 될 경우 정부는 올해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결손을 맞을 수 있다. 2019년 세입예산은 294조8000억원이었는데 결산상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2010년 이후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2년(2조8000억원), 2013년(8조5000억원), 2014년(10조9000억원), 2019년(1조3000억원) 등 네 차례다. 이를 다 합쳐도 23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상 부족분과 맞먹는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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