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정상화되면 기업 가치도 저절로 올라간다"
"이제 끝까지 가야한다…임기말까지 최선 다해"
"소아 진료 수가 보장…건강보험 부족시 재정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를 외치거나 채용 장사를 하는 노조가 정상화되면 기업 가치도 저절로 올라가고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노조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22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한 국무위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노조도 문제지만 비리를 방치하는 사업주도 책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며 "토론 전체 분위기는 노조 전체 문제를 지적하는 분위기였고 기업에 대해선 일부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사로부터 상납금(월례비)을 받아온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해 "그동안 언론이 이 문제를 몰라서 안 썼겠느냐"며 "누구도 이걸 문제 삼아서 불이익을 받는 게 싫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조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모두 그렇게 적응해 살아온 건 아닌가"라며 "병도 알아야 치료가 되는 것처럼 자꾸 이런 보도가 나오고 문제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며 "조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소아 진료체계 붕괴 원인이 잘못된 정부 정책에 있다고 진단하며 수가 보장을 약속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또 "소아진료 응급 등 필수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공정책수가로 보장하고 추가 투입비용을 감안해 적정 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했다.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으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전화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상 상담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라"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건 의사 잘못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며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주문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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