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격앙…"尹 검사독재정권, 검찰권 사유화 선포한 날"

허범구 기자 / 2023-02-16 14:49:24
긴급최고위서 "정적 제거 위해 법치주의 무너진 날"
"희대의 사건, 의연히 맞서겠다"…강경한 투쟁 예고
"검사독재정권, 반드시 국민·역사의 심판 받을 것"
"오라면 오라는대로 조사받았다"…구속 불필요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영장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경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격앙된 반응으로 읽힌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그는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역사'도 소환했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단 한 점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바뀐 진술 외에는 어떤 범죄 증거도 없었다"고 했다.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 책임져야 할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냐"며 "일거수 일투족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 버리고 도주하겠냐"고 반문했다. "사상 최대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명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하냐"고도 했다.

그는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다"며 "수치스럽기는 하지만 오라면 오라는대로 소환조사 임해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조그만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게 이 대표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를 적극 엄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진 검찰은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덮어주기 위한 카드로 야당 지도자 제거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며 "민주공화국인 선진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현대판 사화'"라고 몰아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대한민국 역사의 후퇴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후의 발악"이라며 "검찰의 무모함은 검사독재정권의 몰락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0.1고'의 가치도 없다"며 "민주당은 똘똘 뭉쳐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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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범구 /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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