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비명계, 체포동의안 반대…결국 부결될 것"
진성준 "체포안, 마땅히 부결…당론 결정도 가능"
정의 이정미 "李,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에 대비해 '부결'을 위한 대내외 준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먼저 당내 비명계의 '반란표'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또 6석인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야당 공조'를 추진하는데 적극 나섰다. 하지만 정의당이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밝혀 민주당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민주당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수사이고 정치적 영장 청구"라고 성토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회의후 "이 대표를 향한 많은 소환조사에도 혐의가 소명된 적이 없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 대표는 지금까지 조사에 임해왔고 특별하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단합해 대응해야 한다"며 '당론 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친명계는 부결 필요성을 부각했다.
친명계 핵심 김남국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많은 의원들 의견이 '(이 대표)수사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 '야당 탄압 수사'라며 부당(하다고 하더라)"라며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핵심 관계자 네 명의 진술이 일치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도 모순되고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며 "공범들 진술을 신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비명계 의원들 생각이다)"고 전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당론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총의가 그런 것(부결)이라고 하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확인할 생각인데, 마땅히 부결하는 것이 당의 총의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무기명 투표인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반을 당론으로 정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친명계 기류를 감안하면 당 지도부는 반대 당론을 정해 표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69석인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으면 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감안해 정의당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게 '안전책'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함께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김건희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정의당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은 법안의 영장실질심사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 유무를 국회가 판단해 체포동의안을 받으라 말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자리에 가서 그것을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건 하나의 특권이라고 판단해왔고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 당론"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신뢰받는 정치 만들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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