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 선고받은 曺에 "위로 메시지" 해석
與 박정하 "文, 선택적 정의와 법치주의 위에 군림"
"잊혀진 삶 살겠다더니 이런책 추천하려 책방 여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쓴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지 닷새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좋은 책"이라고 적었다.
이어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며 "갖은 어려움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밝혔다.
'저자의 처지'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며 "현대민주주의 법 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 사상을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며 "그런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페이스북을 통해 도서를 추천해 왔으나, 저자에 대한 개인적 심경을 알린 것은 드물다. 정치권에서는 "위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결국 이런 책이나 추천하려고 책방을 오픈한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작은 주택 한 채를 내부만 리모델링해서 오픈하려고 조용히 준비 중"이라며 책방 오픈을 예고한 바 있다. 평산 마을 한 복판에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세력은 자신들이 여전히 선택적 정의와 법치주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덮으려 하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이었을 때부터 이들에게 법과 정의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말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으나 그들의 세상에선 과정은 내 편에게만 공정했고 결과는 선택받은 이들만의 것이었다"며 "한 줌 남은 정치적 영향력과 국회 권력을 부여잡고 법치를 자신의 발아래 두고자 하는 그 태도는 전직 대통령의 품격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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