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헌재서 충분히 인용될 사안…李 헌법 위반"
野 "72시간후면 집에 가야"…李 "스스로 평가 성급"
박정하 "사당화 완성…이성 잃고 조폭식 근육자랑"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을 무릅쓰고 결국 강수를 택한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무기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이뤄져야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169석)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정의당, 기본소득당도 참여했다. 민주당 박주민,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분명하고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다"며 의원 176명 명의의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 생명·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안부장관이 참사 부실 대응으로 일관해 헌법에 명시된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또 이 장관이 참사 책임을 회피하고 유족을 향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며 고위공직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했던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 많은 목숨이 희생됐다. 이에 탄핵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우려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으로 참석해 인용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사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확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경을 묻자 "나중에 좀 정리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의원이 "스스로 평가하기에 잘했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저 스스로 평가하기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멍한가", "기분이 안 좋나"라고 물고 늘어졌고 이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응수했다.
정 의원은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무엇을 할 생각이냐"라고 재차 다그쳤고 이 장관은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탄핵소추안이 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 장관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이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후폭풍을 경고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봐도 비상식적인,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거리로 나가더니 '탄핵'과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민주당 내 비판의 목소리마저 묵살됐다"며 "이로써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당화가 완성된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다시 '민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며 "경고하건대, 이성 잃고 조폭식 근육 자랑만 하다간 결국 근육 파열된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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