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산동부署 고소인 조사내용 피고소인에게 유출 파문

김칠호 기자 / 2023-01-11 07:06:26
고소인 조사내용 피고소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2명 직위해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또 경찰 비위사건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금전 거래 관련 고소인 조사내용을 피고소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경찰관 2명이 직위해제됐다.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범죄정보를 유출한 사건(UPI뉴스 2022년 12월 29일 보도)이 터지기 무섭게 또 경찰 비위가 드러난 것이다.

11일 경기도 일산동부서에 따르면 수사과 소속 C 경위가 최근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해당 고소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는데 고소인은 이의신청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과에서 해당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Y 경감도 직위해제됐다. C 경위 비위에 담당자로서 연루된 혐의다. Y 경감은 이 사건 처리 후 승진해 현재 파주경찰서에 근무 중이었다.

사건 관련자 등에 따르면 고소인 A 씨는 사업자금으로 융통해준 40여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B 씨를 경찰에서 고소했다. 그런데 A 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인 조사 내용을 피고소인 B 씨 측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은 피고소인 B 씨를 조사한 후 사건 자체를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고소인 A 씨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이의신청하면서 이에 대한 부당성과 함께 진술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한 구제방법을 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고소인 주장대로 피고소인의 혐의를 확인해서 기소한 것과는 별개로 고소인이 제기한 수사내용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C 경위가 동료 Y 경감의 사이트에 무단 접속해서 수사자료를 들여다본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경찰 일각에서는 C 경위가 무단으로 Y 경감의 수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 같은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검찰의 집중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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